의약품 편의점 판매, 문제는 패러다임 전환

• 리병도 약사(전 건약 회장)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무산, 이어서 바로 대한약사회의 국민불편 해소방안 협상 제안, 이에 대한 복지부의 환영과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발표, 이에 대한 반발로 김구집행부에 대한 퇴진 요구 등이 급박하게 연말연시 약사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간 일반약 편의점 판매 협의방안을 놓고 약사사회가 내홍에 빠져있는 가운데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원칙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론을 이야기하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 복지부와 약사회간 일부 일반약 편의점 판매 추진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대여론이 80%에 가깝다.

약사법 국회상정이 무산된 직후 약사회의 최대 패착은 전선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가 봐도 유리한 국면에 어렵게 점령한 고지에서 스스로 내려와 버린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적도 아군도 모두 놀라게 만들며 그로키 상태인 정부에 협상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마치 FTA 날치기 통과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한나라당에게 등원의 다리를 놓아 준 모 야당처럼 말이다.

쫄지 말고 전선을 명확히 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마디로 이는 약사회의 자신감 결여다? 더 이상 동력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지쳤다? 여러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운다. 겉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핵심은 따로 있다. 그것은 12월 이전에 약사회가 전선을 확실히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작년 6월로 되돌아가 보자. 그때 약사회편이 있었나? 언론도 엠비도 여권도 정부도 모두 합쳐 약사회를 공격했다. 한마디로 약사사회가 초토화된 형국이었다.

그 상황에서 그나마 겨우 약사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과 언론노조나 언소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었다. 그리고 힘을 실어준 명분은 국민들의 안전성, 종편광고확대, 재벌몰아주기 반대, 중산층 몰락 저지, 의료민영화 반대 등이었다. 그래서 겨우 99대 1의 낙동강 보다 더 쪼그라든 상황에서 알량하나마 대치 전선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정작 그야말로 악전고투 속에 전선이 5대5로 되자 약사회 집행부는 스스로 쫄아서 이 모든 전리품을 버렸다. 이는 작년 10월경부터 어느 정도 조짐이 보였다. 반MB 반종편은 어느 정도 약사회가 동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친재벌 반서민 노선의 반한나라당 전술이나 약사들을 죽이려는 왜곡보도를 일삼는 반조중동 전술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약사법 상정이 무산되자마자 약사회 내 친한나라당과 조중동에 밉보이지 말자는 측에서 이 국면에 협상에 나서는 것이 약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협상에 나선 것이다. 좀 국면이 유리해 지자 약사회가 시각을 시민의 측면이 아닌 약사회의 입장으로 바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이익단체들도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봐서는 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언제나 핵심은 시민들의 관점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약사의 이익은 전면이 아니라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작년 중반 이후 약사회에서는 줄기차게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취약시간대 국민 불편의 정부 책임 강화, 종편 먹여 살리려는 광고확대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이를 기반으로 야당이나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과 같이 했고, 2주 만에 100만 서명도 받아낸 것이다.

이때까지는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약사회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러다 가장 유리한 순간 하루아침에 스스로 작년 6월로 되돌아간 것이다. 스스로 위축되어 시민들의 건강권, 의약품 안전성 이슈를 버리고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특수장소 확대 협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의사결정 구조에서 약사회의 힘은 그리 강하지 않아

다른 한편으로 정반대로 협상론은 약사회가 스스로를 너무 힘이 있다고 과신하면서 생긴 오판이기도 하다. 약사회가 복지부와 합의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는 무모한 확신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의제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만 해도 정부나 MB, 한나라당, 야당, 국회, 시민단체, 약사회, 의사회 등이 얼기설기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향후 약사회와 복지부가 이를 합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는 현 국회의 반응에서도 즉각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간 상비약 편의점 판매 합의와 관련해서 국회 관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일개 단체와 협상한 내용에 국회가 반응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와 약사회가 합의했다고 해서 국회가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스스로 원칙을 버리고 자충수를 두었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의 구입불편해소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복지부와 약사회 합의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약사회에 우리가 좌지우지될 이유가 없다. 오남용과 종합편성채널 퍼주기 의혹 등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합의로 그 동안의 약사회 주장은 직능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약사회 때문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합의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며 국회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독자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즉 약사회의 바람대로 갈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지금도 이 문제를 의약품 오남용문제나 종편특혜문제에서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약사사회가 다시 조직을 정비하여 진정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나간다면 아직도 방법은 있다. 그것이 진정 시민들(건강권 문제에서)도 약사회도 사는 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입장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약사회도 시민을 중심에 둔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단체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협상에 나선 복지부와 약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며 '약사회와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야간, 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상하는 내용은 실질적인 의료공백 해결과는 거리가 먼 형태"라며 "슈퍼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복지부의 모습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슈퍼판매는 약의 안전성 관리 구축 문제와 야간·휴일에 대한 의료공백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슈퍼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꾸준히 반대해 오던 약사회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부 의약품을 약국외 에서 팔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스스로 정한 원칙과 명분을 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슈퍼판매는 보건의료 제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방안으로 절대 졸속적으로 처리되면 안된다."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슈퍼판매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제 속에서 진행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약사회 투쟁위에에서 활동했던 한 약사가 "나는 대한민국의 약사라면, 적어도 동네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켰다면,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반대 해야 한다고 본다. 근본적인 대인이 서울과 제주에서 올해부터 시행 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그 대안으로 "서울은 보건소와 약국이 저녁시간과 공휴일에 당번 의원, 당번 약국의 형태로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이 될 예정이다. 제주는 약국이 지자체의 제정으로 당번 약국의 형태로 운영 된다고 한다. 약사회는 이 2가지 형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중 하나만이라도 근본적인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라고 국민으로부터 면허권이 부여된 대한민국의 약사의 숙명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의약품은 상품이기 이전에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공공재이다.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약사회가 깨닫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으로 보면 이번 문제는 약사회가 이 시민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할 일은 쫄아서 복지부와 협상하고 MB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의제확장이다. 시민들을 중심에 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박근혜 위원장조차 복지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은 부실한 보건의료시스템의 국가 차원의 구축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라는 의제를 넘어 시민사회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선점하고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