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깎아 건보재정 땜방' 언제까지

• -복지부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부쳐

보건복지부는 6일 "한미 FTA 발효와 약가 인하 등에 대응하겠다"면서 '2012년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제약산업을 전문 제약기업, 글로벌 제네릭 기업, 글로벌 메이저 기업 등 3대 유형으로 재편해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10개,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를 만들어 세계 7대 제약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화시대 관주도 계획 경제를 '대한뉘우스'로 감상하는 느낌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기계로 잔디 깎듯이 모든 약가를 53.55%까지 강제 인하시킨 후 생명과학진흥과가 나서 이 위에 새로운 씨앗을 파종하겠다며 나선 모양새가 이번 경쟁력 제고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일 것이다. 일종의 달래기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내 제약산업계는 이 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나름 이것 저것 다양하게 건드리며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섭섭하고, 실효성도 의문으로 남는다"는 반응 일색이다. 한국제약협회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산업계 어느 곳도 복지부 방안에 대해 좋다는 것인지, 나쁘다는 것인지 일체 논평을 하지 않았다.

실제 복지부 방안은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산업계 피해액 2조5000억원과 견줘보면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다. 이번 방안으로는 일괄 약가인하를 도저히 상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조5000억원은 '몸의 멍'처럼 기업들에게 오랫동안 남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예산부처가 아닌 복지부가 '심청 애비 심경'으로 각종 재원을 끌어다 지원에 나선다지만 연간 1200억원정도 수혈하는데 머무를 뿐이다. 제약회사들은 이 중에서도 겨우 500억원 정도만 제약산업계에 흘러든다고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혁신기업에 대한 1년 약가인하 유예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소 3년은 돼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세계 7대 제약강국의 비전을 달성하려면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약산업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탱하는 도구로 보는 한 비전은 한낱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으로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하다. 통틀어 10여조에 불과한 제약산업을 주물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책이 잘 먹힌다는 이유로 산업만 손보다가는 산업은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약산업을 건보재정에 들어다 받치는 네가티브 정책보다 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그 과실이 건보재정에 녹아들도록 하는 포지티브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약속한 성장 목표를 더 달성한 경우 기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 말이다.

작금 정부의 일괄 약가정책의 정당성은 금명간 법정에서 가려질 터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정부는 근원적인 산업 육성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조처럼 제약산업을 다운사이징 함으로써 건보재정 안정화를 모색하는 정책은 그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책이 지속되면 국내 제약산업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활동무대만 만들어 건보재정에 외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게도 구럭도 잃기 전에 원천적인 사용량을 통제하고, 제약산업 선진화 지원 기금도 더 확충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거침없이 뛸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