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연동관리제, 의료계 의견 지속 수렴해왔다"

• 심평원, 의협 반발에 해명…의원 27.9% 기준지표 미달 통보

지난해 말 돌입한 지표연동관리제(구 융합심사)에 대한 의사협회 반발이 거세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실시한 제도"라고 진화에 나섰다.

심평원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현지조사와 연계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민감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간 선정기준 마련과 일정 등을 (의료계와) 협의하고 알렸었다"고 밝혔다.

그간 항목별 기준과 명칭, 기준을 조정하고 일정을 연기해온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융합심사 일정을 연말로 연기, 선정기관을 조정하고 명칭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지표연동관리제로 바꾸는 등 일부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관리항목은 ▲내원일수와 외래처방 약품비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총 5개로, 각 기준지표에 미치지 못한 병의원은 총 1만1850개 기관이었다.

여기서 의원의 경우 총 27.9%에 달하는 기관이 기준지표 미달이었는데, 항목별 기준지표 10% 이내에서 선정된 결과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은 기준지표 5% 내외이고 내원일수는 10% 수준으로, 통보 대상 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통보받은 의료기관 중 의원 비중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항목별로는 총 10% 이내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으로 남은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도 심평원은 의료계와 수차례 간담회 후 기준을 설정한 뒤 4분기 이후 누적분을 갖고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관련 현지조사는 기준지표 개선 등을 근거해 실시할 것이므로 이번에 통보된 단 한 번의 결과만으로 할 순 없다"며 "이 또한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간담으로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의협은 "설 이후 심평원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 "내원일수를 관리항목으로 설정한 부분이나 기준지표 등 개선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