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원료합성 패소는 말도 안돼"…상고준비 나서

• 휴온스 소송도 재상고 결정...외부 변호사 선임 검토

"원료합성 조작이라는 같은 사안에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제약사 4곳을 상대로 원료합성 조작 급여환수 소송에서 승전보를 울렸던 건강보험공단이 17일 다른 사건에서 패소하자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달 휴온스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복해 재상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17일 공단은 지난달과 이날 패소한 모든 원료합성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 및 재상고 방침을 확정하고 세부 준비에 착수했다.

공단 관계자는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만든 것인데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제도를 악용했다"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기준이 정립되지 않겠냐"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내비쳤다.

또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휴온스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재상고하기로 했으며, 대리인도 내부 변호사 대신 외부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단은 내부 소송사무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이 향후 소송 방향과 전략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휴온스 소송은 다른 원료합성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