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철저하고 잔인하게 할 것"

• 손건익 복지부 차관, 공단 수요조찬특강서 소신 피력

"약가인하, 철저하고 잔인하게 하겠다."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오늘(18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수요조찬특강'에서 약가 일괄인하와 관련, 국내 제약산업과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정부 의지를 피력했다.

미국의 경우 특화·전문화된 80여개 제약사가 8개의 백화점식 도매유통 채널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어 유통 근대화가 이뤄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860여개 제약사의 백화점식 생산과 1900개 도매상의 품목별 판매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손 차관의 진단이다.

손 차관은 "리베이트로 100원을 쓰면 300~400원을 벌어 R&D에 투자하지 않고 건물을 사는 것이 업체들의 현실"이라며 "연간 리베이트 금액을 2조원으로 볼 때, 국민은 결국 4~5조원 내외의 '안먹어도 되는 약'을 먹게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손 차관은 "때문에 이 같은 리베이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제약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약가인하를 철저하고 잔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적정 규모로 우수한 제약업체 50여개는 옥석을 가려 R&D 등을 독려하고 키워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 차관은 약가 일괄인하 이후의 기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약가를 떨어뜨린 후에도 계속 유지 또는 인하시키기 위해 참조가격제 등 필요한 기전이 있다"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전을 실행하는 공단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보험자로서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간섭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단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의욕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