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약사회 임총, 3대 관전포인트
- 영상뉴스팀
- 2012-01-26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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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명분·제한규정·압박카드…명분·실리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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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 약사사회가 섰다.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전향적 협의' 협상노선과 이에 반대하는 서울 경기 전남 등 일부 지역약사회의 투쟁 노선이 오늘(2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맞붙는다.
대의원 355명을 두고 벌어야 하는 양측의 명분 싸움에서 어느 쪽이 민심을 얻을지 주목된다.
그 동안 양측의 발언을 중심으로 임시대의원총회 3대 관전포인트를 정해 봤다.
◆=협상과 투쟁,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투쟁노선 주장에 대해 "(의약품)한 톨도 안 내주고 끝까지 가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판사판 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주고 받기식 협상 없이 온전히 투쟁만으로는 현 사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표현이다. 한약분쟁 이후 약사회가 익힌 학습효과의 산물이다.
김구 회장은 '전향적 협의'는 "최소의 피해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고, 투쟁 노선은 "폭풍우와 비바람 치는 길"이라고 비교했다.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은 "회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어설픈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 정확히 '최소한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밝히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미리 정해 놓고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회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품목·장소 제한…"믿어라" VS "못 믿겠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품목과 장소 제한을 두고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구 회장은 "5년 전 허가 받고 판매했던 약으로 한정해서 유사의약품이 나와도 최소한 5년 기간이 필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편의점이라는 장소 제한은 약국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측은 의약품 종류와 장소를 복지부장관 고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보장카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정부 압박카드 공개되나
투쟁노선에서 전향적 협의로 급선회한 약사회를 두고 여러가지 설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 주변에서도 '슈퍼판매를 반대만 하다가는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 역시 약사회도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공개될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한쪽에서는 협상의 난처함을 호소하면서 공개를 꺼리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회원 협박용'이라고 공격 소재로 삼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선택분업, 불법 대체조제, 65세이상 6세 미만 의약분업 예외 규정 등 3가지 설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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