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약사회…실망한 복지부…힘받은 반대파

• 김구 회장, 내부 반발에 입지 약화…복지부, 행보 주목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협의 추진을 놓고 벌인 표결에서 찬반 모두 과반 달성에 실패함에 따라 김구 집행부의 '종전 협의 추진 입장'은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약 집행부가 내부 반발을 외면한 채 복지부와 협상하면서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협조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됐다.

결과적으로 약사회는 당황했고, 복지부는 실망했으며, 협상 반대파는 힘을 받는 형국이 돼 버렸다.

◆협의 추진 안건 무효처리된 이유는 = 총 대의원은 355명이다. 이중 268명이 참석했고 위임을 한 대의원은 14명이다. 대의원 73명은 불참했다.

김대업 부회장은 찬반투표에 앞서 정관과 유권해석, 그동안 총회 표결처리 방식을 들며 268명에 위임 14명을 의결정족수(282명, 과반 142명)로 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찬성측이나 반대측 모두 이견은 없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뜻밖의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다. 반대 141표, 찬성 107표, 무효 4표로 찬반 모두 의결정족수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총 투표수(252표)로 놓고 보면 반대 55.9%(141표), 찬성 42.4%(107표), 무효 1.5%(4표) 순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대약 집행부가 대의원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난감해진 김구 집행부

그러나 일반약 약국 외 판매라는, 다시말해 약사들이 쉽사리 받아 들이기 어려운 안건표결에서 찬성이 42.4%나 됐다는 점 역시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대약 협의추진에 반대하는 약사가 86.5%, 찬성하는 약사가 7.2%였다'는 경기도약 개국약사 설문조사에 견줘보면 임총에서 42.4% 찬성은 더 도드라져 보인다.

◆추진동력 잃은 김구 집행부 = 대약 집행부는 자문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에서 표결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부결이든, 가결이든 결정을 보자는 것이었지만 아무래도 가결 가능성을 높이 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약 집행부는 내심 복지부 협의 추진 안건이 압승은 아니더라도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반대파의 선봉에 선 경기, 서울지역 대의원들의 표심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임총 결과가 말해주듯 대약 집행부는 강력하게 협의추진을 할 수 없게 됐다. 추진동력을 잃은 셈이다. 집행부 내부에서는 일괄 사퇴론과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표 대결에서 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만큼 사태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대의원들 정서가 이 정도인데 집행부가 힘을 갖고 협의 추진을 할 수 있겠냐"며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구 회장은 자문위원들과 만나 향후 거취와 행보에 대해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파 약사들 협의추진 저지 교두보 확보 = 반면 서울, 경기, 광주, 전남지부로 대표되는 반대파는 복지부 협의추진에 저항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투표를 진행 중인 대의원들

단 1표 부족으로 복지부와 약사회간 협의 추진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일단 대의원들의 반발 정서를 확인하면서 대약 집행부에게 일격을 가하는데는 성공했다.

이에 따라 반대파 약사들은 대약 집행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2월 상정 목표로 국회 설득 = 일단 복지부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복지부는 약사회 협상팀과 유선으로 연락하며 임시총회 결과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복지부는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2월 상정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 총회결과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식으로 결론 났다고 들었다"면서 "이 것도 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