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말도 안되는 공공제약사, 하필 이 시기에"

• 실현가능성 희박…약가인하 소송 압박용 발언 의심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공제약사 설립 발언에 제약업계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현 가능성 없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일 뿐, 약가인하 소송을 앞둔 압박용 수단일 것이라며 성을 냈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13일 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내 약값이 외국에 비해 높아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단의 공공제약사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16일 주요 언론사들은 이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제약업계는 김 이사장의 제안이 약가인하 소송을 앞둔 제약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원가에 비해 약값이 높다는 인상을 심기 위해 공공제약사 제안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재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약의 가격은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약가인하 소송의 명분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제약사에서는 원가 수준 가격의 약을 생산할 수 있음을 어필해 현행 약값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그러나 싼약을 공급한다는 공공제약사의 설립 취지는 좋으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비웃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공제약사 설립 얘기는 의약분업때부터 건보재정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왔다"며 "하지만 그때마다 시장경제 질서에 반한다며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내부에서도 시인한 정책인데, 왜 또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 관계자는 "직원 인건비나 부대비용 등 운용자금도 만만치 않은데다 이윤을 남기려면 물가상승률이나 부자재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약값을 신청해야 할텐데 공공 제약사 설립이 가능하겠냐"며 "만일 설립한다해도 공단 지원금 압박으로 추후 민간에 매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원가 수준의 약이 생산될 수는 있다. 헌데 영업은 어떻게 할 것냐"고 반문하며 "마케팅 비용까지 들어가면 싼약 공급의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체적으로 제약업계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발언 배경에 의심을 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