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전국민 대상 우울증 검사 반대

• "개인 정보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등 손해 많아"

대한가정의학회(회장 김영식)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여부 검사'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의학회는 "복지부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자칫 건강한 국민들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로 오인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이라는 것이다.

의학회에 따르면 현재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사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대책 없이 정신질환 선별검사의 전면적인 실시는 국민을 정상인과 정신질환 의심자로 구별하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다.

의학회는 "선별검사 및 이로 인한 추가검사 과정에서 잘못된 낙인찍힘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가 비밀보장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적 불이익과 관련, 범정부적인 대책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울증과 치매 선별검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비용효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