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OECD 한국의료 검토 보고서 편향적" 주장

• "포괄수가제 권고보다 국내 의료현실 알아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에 대해 편향적인 입장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OECD의 보고서는 보건의료의 한 축인 의료 공급자의 입장은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편향적 보고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방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의협은 "정부는 그동안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신의료기술은 비급여 행태로 묶었다"며 "추가 재정투입 의지는 전혀 없이 과잉 진료와 행위별 수가제 등에 이유를 돌려 의료공급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나몰라라 형태와 무책임함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왜곡되고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OECD보고서에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이 짧은 시기에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에 기인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의 질 하락 문제를 본격 야기시킬 수 있는 포괄수가제 도입을 권고한 이유를 OECD는 세세히 알지 못한 것 같다"며 "의료정책은 없고 건강보험정책만 있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