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여신법 환영

• "금융위원회 반발 말고 경영난 겪는 의원 도와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영세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의협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직능단체가 수년간 입법청원과 강력한 요구를 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카드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 불합리한 현 실태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점이 큰 역할을 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의협은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소상공인단체 등과 함께 여야를 막론한 국회 차원의 입법의지를 제고시키는 등 대국회 정책교섭 활동을 지속해 온 결과 비로소 그 결실을 거두게 됐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을 두고 관계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시장원리를 훼손하고 헌법과 배치된다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카드업계 또한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만만치 않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개정안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수수료 인하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동네의원을 포함한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동 개정 법률의 취지가 실효성 있는 추진대책 마련을 통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