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 말살정책"…행정소송 '맞대응'

• 제약협, 일괄 약가인하 고시 성명서…강력대응 천명

예정대로 일괄약가인하 제도가 고시됐다. 제약업계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로써 내주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제약업계와 복지부간 피할수 없는 법적 공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제약협회는 29일 복지부 일괄인하 고시와 관련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제약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8만 제약인은 단계적 인하 등 제약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약협은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약값을 내리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며, 이미 3년에 걸쳐 7800억원의 약값을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수용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1조 7000억원 일괄인하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재정과 산업의 수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 후 단계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희망산업인 제약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미래는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약값을 내려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보험재정의 문제를 보험약에만 전가시키는 불합리함을 포장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어느 산업에도 없는 역사상 초유의 경영압박으로 높은 고용 효과를 가지는 제약산업의 꾸준한 일자리 창출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현재 고용 유지도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처럼 위험천만한 정책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평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협회측은 덧붙였다.

더불어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전체 의약품을 일괄해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회나 학술지원, 영업사원 디테일 등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합법적 행위까지 리베이트로 과다하게 부풀려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8만 제약인은 단계적 인하 등 제약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