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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 차액보상 해법있다…예외인정"

  • 이상훈
  • 2012-03-15 06:44:47
  • 김성규 도매협회 업권수호비상대책위 위원장

유통업계가 4월 1일 약가일괄인하 반품 및 #차액보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약사회, 제약사, 도매는 제각각 방침을 내놓으며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버렸다.

특히 최근 대한약사회가 '비협조 업체 명단 공개 및 결제 거부'라는 강수까지 들고 나와 더욱 혼란속으로 빠져 들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나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조건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업권수호비상대책위는 "도매가 약국과 제약사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약사회와 제약사에 이해와 당부를 호소하고 나섰다.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규 회장(송암약품)은 "제약사 보상이 없더라도 약국에 대한 보상이 100%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활한 약국 보상을 위해서는 제약사 보상이 일정 수준 이상 담보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김 위원장은 일선 약국가에서 우려하고 있는 낱알 보상과 제약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차액보상에서는 사사오입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낱알 보상도 이뤄지며 약국 보상이 도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진행, 중복·과다 청구는 없을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 주장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 일답이다.

- 약사회가 결제거부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약사회 조건을 무조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차액보상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약국과 제약사 서비스 차원에서 선보상을 해줬지만, 지금은 보상 규모가 도매 존립까지 위협할 정도로 커 선보상이 힘들다.

실제 지오영과 백제약품 처럼 규모가 큰 업체들은 100억원대까지 차액보상 자금이 필요하다. 송암약품 역시 예상 차액보상 규모가 60~7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15일 서울시약사회와 10여개 도매업체가 만나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충분히 대화하겠다.

- 약국 보상 계획은.

= 약국 보상은 후보상으로 하되, 최대 5월말까지는 제약사 보상이 없더라도 100%하겠다.

보상범위는 최근 2개월 도매 출고량이 기준이 된다. 만약 A약국에서 a약을 2월과 3월에 각 100개씩 주문했다면, 합계 물량인 200개 가운데 30%인 60개는 보상 대상이 된다.

물론 차액보상 대상이 아닌 통약은 실물 반품이 가능하다.

- 약국에서 낱알 반품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

= 낱알 반품 문제에도 해법이 있다. 낱알의 경우에는 처방이 적은 약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상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

예를 들어 처방이 적어 2월과 3월에 1개만 출하됐다면 원칙상 차액보상이 없는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또 사사오입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된 낱알이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2개월 30%가 8.5개면 9개를 보상한다는 점과 다빈도 약이나 그렇지 않은 약이나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제약사들이 신뢰 문제를 거론, 거래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 신뢰 문제 때문에 도매 출고량(도매 공급내역)을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하자는 것이다. 도매 출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과다 청구는 불가능 하다.

오는 21일 3차 비대위가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 입장을 정리, 이달 안으로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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