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한미 FTA 보건의료 대응책 세워라"

• 시민단체 줄줄이 성명, 폐기운동으로 지속 감시 '으름장'

한미FTA가 오늘(15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 가운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정부에 이를 정치적 홍보로 이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15일 각각 성명을 내고 "국민의 우려에 '괴담' 운운하면서 정작 중대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세우지 않고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생각뿐"이라며 "발효시점에서도 정치적인 대응과 문제회피에 머물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부문에 미칠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적시헤 정확한 피해규모 산출과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양 단체는 "큰 문제들만 열거하더라도 독립적 검토기구 구성과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리병원과 민영의료보험 문제,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 등이 있다"며 "한미FTA가 발효된 시점에서 이명박정부의 대책을 묻고싶다"며 "앞으로도 계속적 감시와 폐기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