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실명제 도입 반대…행정력 낭비

• 입력정보 최소화·보상책 등 선행 조건 제시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 등을 이유로 진료실명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청구실명제 검토의견서'를 통해 반대 의견과 함께 시행될 경우 선결돼야 할 조건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문서인 명세서에 의사 성명, 면허종류, 면허번호 정보가 왜 필요한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환자 알권리는 지금도 충분할 뿐 아니라, 행정업무의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가 제도도입을 추진할 경우 ▲입력정보 최소화 ▲요양기관현황 통보서와 명세서 통·폐합 ▲청구서식 개편에 따른 행정력 보상 ▲차등수가제 폐지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 근절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명세서 개선서식. 2012년 5월 1일 행정예고 예정.

의협은 "성명, 면허종류, 면허번호가 아닌 면허번호만으로도 제도도입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며 "명세서에 의료인 정보가 입력되면 현재 심평원에 제출하는 통보서의 인력현황 부분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병원에서 다수 의료인에 의한 진찰·처치·검사 등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의사 확인 등에 따른 행정력 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력 소요에 대한 보상기전의 필요성도 강조?다.

아울러 의협은 "차등수가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의료의 질이 충분히 담보되므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약국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를 근절하고 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복지부의 성의 있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