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보험료 인상분 자동계산"…공단, 연구착수

• 연구자 선정공고…하반기 중 적용방안 제시

건강보험공단이 수가와 보험료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결정체계 개발에 나선다.

수입인 보험료와 지출인 수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수·지표를 만들어 재정을 입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의 자동 재정안전장치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5일 연구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수가와 보험료의 결정체계를 개발하고, 산정값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수·지표가 개발될 예정이다.

공단은 여기서 개발된 수가-보험료 결정체계와 지수·지표를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과 수가, 보험료의 중장기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10년 간 수가-보험료 등 결정체계 현황과 요인을 분석하고 선진국 현지 체계를 연구해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대조도 실시한다.

공단은 "관련 법률과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 등을 고려해 하반기까지 적용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