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별회계 방식 추가재원 확보안 강구

• 목적세 등 간접방식, 제도 신설방안 등 연구

건강보험공단이 국고 지원 규모가 한계점이 있음에 따라 일반회계 외 특별회계 방식의 추가재원 확보 마련에 착수한다.

근로소득이 아닌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으로 강구될 예정이다.

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신규재원 다양화 방안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5일 연구자 공고에 나섰다.

연구에는 현 조세부담체계 하에서의 건강보험 재원 다변화 가능성과 조달 방식의 문제점, 신규 조달 방법과 수단 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보험 재원확충 사례와 자료 수집, 검토에 따라 국내 적용방안 등도 모색된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신규재원 확충 정책 결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