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당선자, 시도회장 소집…"만성질환제 거부"

• "진료비 경감 혜택 보다 개인정보 누출 위험 커" 주장

제37대 대한의사협회 출범준비위원회가 9일 긴급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제37대 대한의사협회 출범준비위원회는 9일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4월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 대응 방침을 정했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제 건정심 통과 이후, 노환규 당선자가 의협회장 출마를 결심한 만큼 만성질환관리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뤄졌다.

회의 이후 이용진 출범준비위원은 "시도의사회장단 모두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했다"며 "의사 회원 80% 이상 거부 의사를 갖고 있는 만큼 의료계가 단결해서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위원은 "환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면 평소대로 진료하라"면서 "환자가 만성질환제 등록과 진료비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혜택에 비해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밝혔다.

회의 결과 만성질환관리제로 인한 환자의 할인 혜택은 연간 5000원~1만원 수준이라는게 출범준비위원회의 주장이다.

65세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출할 때 방문당 2760원의 본인부담금이 1840원으로 920원 줄어들지만, 고혈압과 당뇨환자의 경우 1~2달에 1번 정도 의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최대 1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진료비 감면을 요구하면서 '본인부담금 과당청구' 등으로 신고하거나 소송하겠다고 하면, 의협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가 이미 만성질환관리제 불참 및 의료계 대응 방안에 대해 로펌에 의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방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로펌 의뢰 결과는 말할 수 없지만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의료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당선자(왼쪽)와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

노 당선자는 회의를 통해 만성질환제 불참 이유로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등록절차 잔존 ▲환자 개인정보 누출 위험 ▲보건소 개입 여지 ▲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질평가(P4P)를 통한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등을 주장했다.

노 당선자는 "보건소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일차의료기관의 존립기반 자체를 궤멸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선택과 등록 절차를 없애고 모든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동일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위원회 참여 거부 ▲분쟁조정법 참여 거부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