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물가수준따라 연동되는 DRG 체제 연구

•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진료비 규모따라 수가조정 절차 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물가 등락에 따라 자동 연동되는 포괄수가제도(DRG) 연구에 착수한다.

연구는 지난해 정부 미래위원회와 포괄수가 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한 DRG 단계적 확대방안 논의를 바탕에 두고 있다. 전체 요양기관 확대에 대비해 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단계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포괄수가 조정기전 개발' 연구를 6개월 간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연구 계획에 따르면 심평원은 물가연동 DRG 조정기전 개발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진료비 규모에 따라 표본 층화기준을 설정하고 한방과 약국 등 표본 제외기관은 별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조사항목에는 자료 수집이 필요한 비급여 항목 범위도 포함된다.

수가수준 조정을 위해 행위별수가의 각종 가감 기준을 반영하고 상대가치 점수 개정시 반영 기전, 치료재료 환율 변동 시 반영 기전도 각각 원칙이 설정될 예정이다.

또한 원칙과 방법 설정에서 병원과 의사 비용 분리반영 및 신의료기술 반영 방법도 함께 모색된다.

특히 공단은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관리 등 장기적으로 의료기관 원가를 반영, 조정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에 투입될 비용은 95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