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 종합대책안에 '검진·보험' 검토

• 전문가 TFT 운영중…4~5월 중 종합대책안 제시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12일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4~5월 중 정신건강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내놓겠다"며 "검진 항목 추가와 법 제도 개선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정신질환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문제"라며 "생애주기별 검진에 정신질환 검진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애주기별 연령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신질환 검진 항목 분류를 위한 전문가 TFT가 운영 중이라고 이 과장은 덧붙였다.

정신보건법 개정도 종합대책안에 포함된다.

이 과장은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은 심신상실부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25개) 정신질환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진행중이다.

일부 보험사가 정신질환자 가입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보험 판매원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실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면 민간보험 가입이 안된다"며 "밀어부치기 방식 보다 보험학회와 보험사를 만나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학회 측은 긍정적이지만, 보험사가 꺼리고 있다는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5년마다 시행되는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종합대책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홍보를 통해 최근 생명보험학회 관계자를 만나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신질환 역학조사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2개지역 만18~74세 사이 성인 6022명을 대상으로 2011년도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