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학회 "카바 11건 수가 못줘" Vs 송명근, 반발

• 송 교수 Vs 심평원·학회, 카바수술 '2라운드' 공방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심평원에 청구한 '대동맥판막성형술'을 두고 송 교수와 심평원·학회간 '2라운드' 공방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 강지선 부장은 지난 20일 부산에서 열린 '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에서 송 교수가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한 79명의 심의를 흉부외과분과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11명이 카바수술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흉부외과 학회에 의뢰한 대동맥판막성형술.

지난해 6월 7일 이후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지 않고 카바수술 시행 후 급여항목인 '자178-다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수가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대동맥 판막이나 대동맥근부질환에 의해 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폐쇄부전이 진단된 환자로 좌심실 확장이 있거나 좌심실 구혈률이 50% 이하인 경우, 흉부 방사선촬영에서 폐울혈의 증가가 있는 환자에게 카바수술을 적용하려면 전향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송 교수가 청구한 상병을 살펴보면 전향적 연구대상인 대동맥 폐쇄부전 25명, 대동맥판협착 17명을 포함, 승모판 및 대동맥판 장애 8명, 상세불명 부위 대동맥 박리 6명, 폐쇄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협착 5명, 파열 기재가 없는 흉부 대동맥류 4명, 급성 및 아급성 감염성 심내막염 3명, 류마티스 대동맥폐쇄부전 2명, 승모판폐쇄부전 2명, 기타 7명이다.

특히 6명을 제외하고 73명에게 1~2개의 카바링이 사용됐다.

결국 심평원은 학회의 의견을 존중, 송 교수가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지 않은채 이름만 바꿔 카바수술의 급여를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수 개월째 수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또한 카바수술 비급여 목록 등재가 올해 6월 14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카바수술의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하는 실정이라 논란이 불 붙을 전망이다.

이에 송 교수는 고시위반이라는 심평원과 학회의 판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송명근 교수

23일 송 교수는 "고시를 위반해 카바수술을 했다는 심평원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심평원이 지난해 8월 발간한 '신의료기술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에 따르면 카바수술은 ▲대동맥 판막륜의 크기를 재어 ▲대동맥판막륜을 줄여주고 ▲상행대동맥 이행부의 직경을 대동맥 판막륜의 약 0.83이 되도록 줄여주는 것을 시술방법을 사용한다.

송 교수는 "79건의 대동맥판막수술은 심평원이 정의한 3가지 요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대동맥판막의 병소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기능적으로 교정한 대동맥판막성형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교수의 주장은 지난해 10월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대동맥판막성형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