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한국 약가억제 금지시켜야"

• '2012무역평가보고서' 발표..."약가결정 비차별성 지속 모니터링"

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복지부의 약가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진전된 의료 생산물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의약품 연구개발 비용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약가억제 정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정보공유연대(IPLeft)는 USTR이 이 같은 내용의 '2012 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4일 주간정보공유동향을 통해 밝혔다.

정보공유연대에 따르면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약분야와 의료기기 분야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제약분야에서는 한국이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약가 억정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정부가 진전된 의료 생산물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이런 정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의 약가인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출했고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고려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우려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약가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FTA에 따라 한국정부는 약가결정 및 상환 등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을 고지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이 제도가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가격 결정과정에서 한국정부의 규제에 투명성이 결영돼 효율적인 의료기기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해 수입기기에 대해서는 수입가격, 국산기기는 생산가격에 근거해 가격을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미국 산업계는 수입 가격이 기기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새 가격결정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