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보험제도 계층별 소득재분배 효과 뚜렷"

• 하위계층 부담액 대비 급여혜택 상위계층보다 최대 5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자료 분석]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보험료 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봤더니 하위 20%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급여혜택)가 3~5배로 상위 2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세대기준 보험료 하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 보험료 1만8623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월평균 9만7609원의 혜택을 받았다. 부담액 대비 혜택이 5.2배나 됐던 것.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 17만670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21만2615원의 혜택을 받아 1.2배로 하위 20%와 격차가 뚜렷했다.

적용인구(1인당) 기준으로 봐도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인 하위계층(5분위 20%)은 1인당 월 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만4965원의 혜택을 받았다. 부담금금보다 혜택이 4.5배 많았던 셈.

그러나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로 5만7425원을 부담했지만 급여혜택은 6만4390원으로 1.2배에 그쳤다.

이 같은 효과는 오는 9월 시행예정인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기초공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