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비급여 가격 10배…정보공개도 엉터리

• MRI·초음파 등 신뢰성 떨어져…"공기관서 표준화 공개해야"

[시민단체 합동 실태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의 비급여 의료장비 검사 가격 실태가 천태만상으로 드러났다. 같은 검사를 해도 최대 10배 이상 비싼 곳도 있었다.

더욱이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의료법에 적시돼 있지만 표준화된 고지방침이 없어 정보공개 실태도 병원마다 달라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에서 정형화시켜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4월 16일부터 한 달 간 상급종병과 종병 총 335개 기관이 공개한 비급여 의료장비 비용 실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심각한 가격 격차와 정보접근의 한계를 방증했다.

[MRI] 병원별 최대 10.6배차…비용 격차 110만원 육박

MRI 검사는 전신과 뇌·척추 부문으로 진행되는데, 병원별 전신 부문 평균 검사비용은 83만8405원 선이었다. 상급종병은 87만7353원인 반면 종병은 82만321원으로 상급종병이 대략 6만원 가량 비싼 편이다.

전신 부문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연대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으로, 각각 123만4000원과 123만원 수준이었다.

일산백병원도 114만원, 강릉동인병원 112만원, 부민서울병원 110만원 순으로 고가 비용 군을 형성한 반면 한마음재단하나병원 40만원, 광주보훈병원 45만원, 중앙보훈병원 47만원대로 나타나 최고 3.1배 가격차를 드러냈다. 다만 비급여가 싸게 책정된 종병 중에서는 검사비가 급여 가격보다 최대 15만4713원 더 싼 곳도 있었다.

뇌 부문의 경우 여의도성모병원이 86만900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이대목동병원 81만2080원, 서울아산병원 78만원, 건대병원 75만9000원으로 고가를 형성했다. 반면 전북대병원 55만5030원, 영남대병원 58만5244원, 부산백병원 5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병원별 가격차는 최대 2.4배였다.

특히 MRI 비급여 검사 중 척추 부문은 가장 큰 가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했다. 평균 비급여 검사비용은 71만2679원으로 상급종병 82만883원인 반면 종병은 66만6592원으로 종별 평균 15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종별 분포된 가격대를 보면 상급종병은 65.2%가 61만원에서 100만원 범위에 집중됐다. 이에 반해 종병의 경우 41만원에서 80만원 범위가 절반 이상인 51.9%에 집중돼 있어서 편차를 나타냈다.

기관 개별 편차는 더욱 심각했다. 가장 비싸게 책정된 건대병원은 127만7560원인데 반해 검단탑병원은 12만원으로 무려 10.6배 차를 드러낸 것이다.

[복부 초음파] 평균 비용 95만원…종별 가격차 두드러져

복부 초음파 검사비용의 평균치는 대략 95만원 수준이지만 상급종병과 종병의 가격 분포 격차는 매우 큰 편이었다.

상급종병은 평균 14만2473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절반 이상인 53.8%가 15~20만원 선에서 책정되고 있었다. 반면 종병은 평균 비용이 8만8036원으로 61.3%가 5~9만원 범위에 집중돼 있어 뚜렷한 가격차를 보였다.

가장 비싼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으로 22만5000원이었다. 아산병원이 21만5000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대목동병원 18만4000원, 중대병원 17만4000원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영월의료원은 2만5000원으로 가장 쌌다. 영남병원과 세안종합병원은 각각 4만5000원, 5만원으로 저가군을 형성했다.

[PET/PET CT] 가격차 2.4~3.7배, 병원별 제각각

PET 전신 부문의 가격평균은 107만6552원으로 상급종병 155만5333원인 반면 종병 103만2237원으로 종별 격차가 심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대학교병원으로 156만원에 이르고 길병원 155만원, '건대병원 127만9000원, 고대안산병원 124만8000원 순으로 가격이 높았다. 반면 중대병원이 65만3000원으로 약 2.4배 가량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다.

뇌 부문의 경우 평균 66만9995원으로 건대병원이 81만원, 충남대병원 80만원 순으로 가장 비쌌다. 반면 중대병원은 34만7000원으로 이들 기관의 비용 격차는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CT도 PET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신 부문의 경우 가격평균은 118만6334원이었으며 상급종병이 122만1058만원인 반면 종병급은 114만7956원으로 7만원 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가격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이대목동병원으로 무려 160만원에 달했으며 원자력 병원 149만1200원, 강남세브란스병원 149만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천안충무병원은 90만원에 불과해 2.3배의 격차를 드러냈다.

뇌 부문은 평균 78만6039원으로 강남세브란스가 1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대병원 85만8170원, 고신대복음병원 85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화순전남대병원은 30만원에 불과해 최고가보다 3.7배 싼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 1인실 최대 18.5배 격차 '심각'

상급종병과 종병들이 각기 책정한 상급병실료의 격차는 최대 18.5배였다. 1인실의 경우 평균 13만1024원 수준이며 유형별로는 상급종병의 경우 24만5322원인 반면 종병은 10만7322원 수준으로 13만원 가량 상급종병이 더 받았다.

가격은 서울아산병원이 42만원으로 최고였으며 연대세브란스 38만원 순으로 높게 책정됐다. 반면 서남대병원은 2만6000원에 불과해 차이가 심각했다. 1인 병실차액 격차는 45만원 수준으로 무려 18.5배에 달했다.

2인실의 경우 평균 7만1776원 수준이었으며 상급종병 12만3460원인데 반해 종병은 6만552원으로 두 배 가량 차이났다.

병실차액 가격이 가장 높은 기관은 서울아산병원으로, 2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대세브란스 20만5000원, 강남세브란스 2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반면 영남병원은 5만원에 불과해 4.5배 가량의 격차를 드러냈다.

"터무니없는 가격, 공개도 엉터리…공공기관서 표준화시켜야"

의료장비 비급여 가격이 이 같이 기관별, 종별 극명한 편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실태가 엉망이어서 소비자들이 사실상 이를 비교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별로 방치돼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경실련과 건강세상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페이지 검색 기능이 없거나 화면에서 찾을 수 없는 곳에 정보공개란을 배치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심지어는 2000개 항목을 나열식으로 늘어놓고 페이지를 각각 열어봐야 알 수 있게 해놓은 기관도 있었다. 사실상 가격정보를 찾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라며 "항목 유형화도 통일되지 않아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서 정례적으로 정보를 수집, 표준화해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남 팀장은 "복지부가 해마다 다소비 의약품 가격실태를 조사해 공개하는 것처럼 비급여 검사비용 또한 같은 방식으로 통일,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을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터무니없게 책정해 혼합진료를 조장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