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의협 건정심 탈퇴 적극 지지
- 이혜경
- 2012-05-29 14: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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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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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24일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면서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강행에 반발, 건정심 탈퇴를 공식화 했다.
대전협은 "이미 건정심은 본래 목적인 건강보험제도가 이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협의 아래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며 "공단, 심평원, 정부 측 인사로 다수 구성된 공익위원 8명은 매우 불합리한 구성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이 깊은 고뇌 끝에 건정심 탈퇴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는게 대전협의 입장이다.
대전협은 "복지부가 올바른 의료 환경 정착을 위해 힘쓰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더 이상 묵살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조속히 공정하게 공익위원을 재구성해 본래의 목적인 국민 건강을 위한 기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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