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건의료 분야 연구 강화한다"

• 부원장직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보사연 최병호 신임원장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그동안 복지분야에 맞춰져 있던 연구 포커스를 보건의료 분야로 돌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사연 최병호 신임원장은 4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이를 위해 기존 보건의료연구실과 건강증진연구실을 보건정책연구실과 건강보장연구실로 개편했다.

이는 복지분야에 집중돼 있던 연구 분야를 보건의료 분야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개편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없었던 부원장직을 신설해 연구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원장은 연구자들의 관리 업무에 집중하게 되며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앞으로 보건정책 분야에 커다란 변동이 예상되는만큼 현안에 대한 이슈 토론회도 자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도 밝혔다. 다음은 최 원장과 일문일답이다.

-보건의료 분야를 강화로 복지분야 연구가 소홀해지는 우려는 없나?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창출 등 복지 분야에 대한 보사연의 연구가 집중돼 있었다. 복지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균형 발전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

-일괄인하제도가 재정 확보를 위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추후 정책과제는?

=그동안 제도가 시행되면서 참고가격제 등 다양한 정책이 도입됐다. 약가제도가 90년대 중반부터 고시 가격제를 하다가 여러차례 바뀌어왔다. 약가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도입 당시와 의도와 다르게 수정, 보완이 됐기 때문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나 사용량-약가연동제도 마찬가지다. 제도를 사후 평가하는 것이 어렵지만 지난 10년간 시행됐던 제도를 평가하고 분석해 앞으로 시행할 제도를 찾아야 한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보사연의 입장은?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다. 하지만 전체 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만큼 제대로 된 시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대로 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건정심이 합의를 이뤄낸만큼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있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정책을 펴고 있는데,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교과서적인 답변밖에 없을 것 같다. 보장성과 질과 밸런스를 맞출 수 밖에 없는 일이다. 한국은 소득 수준에 비해 보장성이 약한 편이다. 이 부분은 의료계도 인정하고 있다. 신약과 신의료기술이 빨리 도입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보장성과 질적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