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반대

• "건정심 탈퇴 의협 환영하나, 동조한 병협 규탄"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내달부터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는 포괄수가제가 강제실시될 경우, 국민은 최적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조기 퇴원으로 합병증이 증가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가 상승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에 외과 3개 질환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서 휴폐업이 증가하고, 외과 간판도 붙이지 못하고 진료중인 곳이 부지기수라는게 개원의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산부인과 또한 암수술이외 전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포함돼 저출산 상황으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산부인과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어져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과의 경우 백내장 수술 수가가 2010년보다 20%이상 삭감될 예정으로 신기술 발전과 도입은 고사하고 양질의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기도 어려워졌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비인후과는 환기관 수술같은 부수술은 수술비용을 받을수 없을뿐 아니라 편도수술에 신기술인 고주파장비 사용 역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일동은 다수의 힘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고, 이를 탈퇴한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한다"며 "건정심에 참여해서 동조해준 대한병원협회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