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회장 "선택분업 봉쇄·약사미래 찾기에 사활"

• 대회원 서신문 발송…"새 희망 만들자"

지난달 2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약 한달만에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이 대회원 서신을 발송했다.

약사법 개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는 내용이다.

김 회장은 7일 전체약국에 우편으로 발송한 서신문을 통해 "절망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자"며 "선택분업 봉쇄와 약사직능 미래 찾기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과 분업의 틀을 깨고자 하는 원내조제 허용과 일본식 선택분업 등의 불순한 주장과 전문자격사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일반인 약국개설(법인약국)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법 통과 이후 '자율정화TF팀'과 '약사발전미래기획TF팀'을 가동했다"며 "약사법 투쟁으로 확인됐지만 국민의 신뢰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약사직능의 미래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우리 손으로 근절하는 노력이 약사 미래 희망의 기본이 될 것"이라며 "자율정화는 스스로의 구속이나 간섭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과도한 처벌규정의 완화, 자율적인 약사감시, 약사직능의 확대방안, 새로운 의약품 분류체계 확립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집중적인 정책연구를 약사발전미래기획TF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약사법 개악이라는 절망의 끝에서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약사로 살아갈 것"이라며 "약사법 개악이라는 절망의 순간에도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약사의 정체성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일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죽기를 각오하고 약사법 개정 저지 투쟁에 함께 해주신 회원약사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의 뜻과 갈망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비대위 운영을 중단하고 상임이사회와 TF 중심으로 회무를 운영, 약사법 하위법령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구 회장 대회원 서신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한약사회장 김구입니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엎드려 깊이 사죄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상실감과 상처 입은 자존심을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약사법개정 저지 투쟁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과 갈망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원 여러분의 약사법 개악 저지라는 열망을 실현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원망하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무겁게 지고 갈 것입니다.

투쟁의 명분만을 고집하다 실리까지 다 놓치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는 생각과 회원의 실질적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면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민불편이라는 여론을 앞세워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 등의 무차별적인 공격 속에 원내조제 허용과 선택분업, 일반인약국개설 문제 등의 현안들이 동시에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3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일본식의 약국외판매약을 따로 분류하는 진수희 장관의 약사법 개정안이, 회원 여러분의 강한 투쟁을 바탕으로 2분류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약사법 모법에 20개 이내의 품목 제한을 법제화했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품목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판매연령, 판매장소, 판매수량 제한, 판매자 교육 등을 법으로 정하여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약국외 의약품 판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약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국민불편 해소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일반 슈퍼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도 이루어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약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약사법 개악이라는 절망의 순간에도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약사의 정체성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약사법 통과 이후 ‘자율정화TF팀’과 ‘약사발전미래기획TF팀’을 가동시켰습니다. 이번 약사법 투쟁으로 확인되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약사직능의 미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우리 손으로 근절하는 노력이 약사 미래 희망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미룰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율정화는 스스로의 구속이나 간섭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약사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철저한 계획아래 약사직능의 미래 발전에 대한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처벌규정의 완화, 자율적인 약사감시, 약사직능의 확대방안, 새로운 의약품 분류체계 확립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집중적인 정책연구를 약사발전미래기획TF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개악이라는 절망의 끝에서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희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분업의 틀을 깨고자 하는 원내조제 허용과 일본식 선택분업 등의 불순한 주장과 전문자격사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일반인 약국개설(법인약국)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진정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와 약국으로 자리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는 갈등과 아픔에서 벗어나 희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에서 벗어나 새롭게 약사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희망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약사법 개악이 절망과 상실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 더 강하고 단단한 약사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약품은 반드시 ‘약사를 통해 약국에서’ 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더욱 더 각인시켜나가야 합니다.

약사회는 약사회의 모습으로, 약국은 약국의 모습으로, 약사는 약사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때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로 인한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이 약사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약사의 미래, 약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절망에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함께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배타적 권리를 다시 찾아오고, 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관리 약국으로서의 새로운 약사 직능의 미래를 창출하는 그날의 희망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