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거절 약제 재검토 요청"…내주부터 본격 시행

• 복지부, 연구책임자 수의계약 추진…'검토자 풀' 구성도 마무리

한미 FTA 협상으로 새로 도입된 의약품과 치료재료 ' 독립적 검토절차'가 다음 주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검토자 풀'도 법령이 정한 30명 이내 선에서 무난히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찰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절차' 연구용역 재입찰이 또 다시 무산됐다.

하지만 1차 때와는 달리 연구자 1명(또는 팀)이 경쟁입찰서를 제출했다.

단독입찰로 유찰되기는 했지만 수의시담을 통해 연구 총괄책임자 선정이 가능해 진 것이다.

복지부는 곧바로 응찰자와 수의시담을 진행해 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 주중 연구책임자와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관기관에 의뢰한 검토자들도 기대 이상으로 많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령은 '검토자 풀'을 30명 이내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추천을 받은 전문가가 5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추천자들을 면밀히 평가해 30명 이내에서 다음주까지 전문가 '검토자 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제약사나 치료재료 업체들은 3월 15일 이후 급여결정 신청한 약제 등에 대한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치료재료의 경우 이르면 이달 중, 약제는 9월 중 첫 재검토 요청이 개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