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들, 서울지역 보건지소 확충 계획에 반발

• 개원의협 "의원과 기능 겹치는 보건지소 정비가 우선"

개원의사들이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원의사협의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발표한 건강서울 36.5의 구체적 시행목표 중 보건지소 확충과 보건소의 진료확대 방안 등은 국가전체의 보건계획과 동떨어진 단편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최근의 공공의료기관의 개념은 설립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민간기관이건 공공기관이건 공공적인 보건행위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보건지소 확충은 특정계층을 위한 세밀한 정책의 제공이 아니라 단순한 진료기능에 치우친 보편적 보건이 아닌 단편적 의료에 머물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지금도 공급이 넘치는 의원의 역할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낭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보건지소 사업은 일회성 사회간접사업이 아닌 지속적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면 3550억원의 세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서울은 의원밀집지역으로 접근성 역시 다른 시도 보다 월등히 좋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금낭비"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보건지소 확충에 앞서 현재 서울지역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 하고 진정으로 취약계층, 노인, 모성,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돌봄사업으로 전환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또한 그 기능이 의원과 겹치는 보건지소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보건소, 보건지소 사업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변질된 지 오래로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 사업은 또 다른 선심성 행정의 한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 계획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보건지소 모형'을 개발해 2014년까지 중·소형 보건지소 75개소를 신규 확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