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울산 북구, 건강보험 급여 혜택 '최고'

• 공단, 급여비 분석 결과…하위계층 소득 대비 5배 이상 수혜

건강보험료 납부액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지역 가운데, 전라북도 순창과 울산 북구 지역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제도 특성에서 비롯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로, 전국에서 비교적 고소득 계층이 많이 몰려 있는 성남 분당구와 서울 강남구의 경우 납부하는 건보료 액수에 훨씬 못미치는 급여 혜택을 받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 같은 현황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1년 진료비와 건보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시군구별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북 순창군과 부안군, 전남 고흥군과 함평군, 경남 남해군이 납부한 건보료보다 4~5배 이상의 급여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경기 과천은 납부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다. 고소득 계층이 몰려 있어 그만큼 납부하는 평균 건보료 액수가 높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울산 북구와 동구, 전남 무안군,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이 1.8배에서 많게는 3.2배 가량 많은 급여 혜택을 누렸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급여 혜택이 납부한 건보료 액수를 밑돌았다.

16개 시도별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세대는 서울이 월 평균 9만2564원,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월 평균 10만9729원으로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인구가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그만큼 납부액 대비 급여 혜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세대의 경우 노인인구가 16.5%에 달하는 전남이 월 평균 4만9871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면서 3.21배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6만9904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2.41배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제주도의 노인인구는 12.9%에 달한다.

한편 이번 집계는 2011년 1년 간 자격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시켰다. 급여비는 공단 지급 실적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이 반영됐으며 현금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건강검진비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