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울에 보건지소 확충 땐 개원가 황폐화" 반발

• "박원순 시장 선거공약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서울시의 '건강서울 36,5' 정책에서 보건지소 75개소 신규 확충의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료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민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보건지소 확충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감사원은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이미 보건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도시지역에서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이 제공되는 진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문제 삼은바 있다.

도시보건지소는 보건의료취약계층 주민의 보건의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건강주치의제, 영유아 산모 돌봄서비스, 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상 시민건강 Point제 등 일반계층을 대상으로 업무를 강조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지방자치단체장 포퓰리즘에 근거한 선심성 보건행정의 발로"라며 "민간 의료기관들과 불필요한 갈등 및 경쟁관계를 초래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서울지역 병·의원 수는 7688개소로 이미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지 않고 보건지소를 무리하게 확충하는 것은 국가 의료자원의 낭비"라고 밝혔다.

의협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도산하는 의료기관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지소의 무분별한 확충은 민간 의료분야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