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초저가 낙찰·병원 직영도매 근절할 것"

• 임 장관, 대통령에게 '제약산업 5대 발전전략' 보고

[대통령 주재 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정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리베이트는 물론 초저가 낙찰, 병원 직영도매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또 M&A 기업이 출시하는 복제약 약가우대, 신약 등재기간 단축 등을 검토하고 임상시험약에 대한 비용 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23일 서울 방배동 소재 제약협회 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5대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임 장관은 먼저 120년 역사의 국내 제약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통해 현재 글로벌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또 다수의 중소규모 기업이 좁은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근 발전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임 장관은 특히 세계 제약시장 판도가 우리 산업에 유리하게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제약산업이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이 이날 제시한 비전은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으로 요약됐다. 이는 의약품 생산규모 68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4.5%, 수출 47조원, R&D 투자 10조원, 세계 50대 기업 2개, 100대 기업 12개, 글로벌신약 10개 개발 등을 기반으로 한다.

임 장관은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과제로는 취약한 연구개발비 투자규모와 연구생태계의 취약성, 내수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와 불공정한 유통관행,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전문화 미흡, 약가제도의 잦은 변화, 전문인력과 지원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임 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감하고 개방적인 기술혁신에 승부를 걸고 ▲시장은 크고 투명하게 ▲기업은 글로벌 경쟁 규모로 키우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5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과감하고 개방적인 기술혁신=먼저 기업경영의 중심을 연구개발투자에 두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를 백신과 1~2상 임상으로 확대하고 혁신신약의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약품비용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미래 선도기술, 원천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부처융합형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R&D 중 제약산업 비중을 현재 2.2%에서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원이 신약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중심병원을 12월 중 지정하기로 했다.

◆시장은 크고 투명하게=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시장 공략에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약기업과 코트라, 종합상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운영하고 해외 유력 바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해외 임상시험 자금을 건당 최대 1000억원, 최장 8년간 융자하고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해외 생산기지 설립자금 융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투명한 유통질서 확립=리베이트, 초저가 낙찰, 병원직영 도매 등 불공정 관행 근절에 팔을 걷어 붙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중처분 강화, 보험급여 중지, 면허정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위반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원 등의 의약품 공급대금 결제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쟁 기업 육성=자발적 M&A와 기술제휴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중복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15년까지 연장하고 M&A기업이 출시하는 복제약과 통합품목에 대한 약가우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국내외 M&A, 기술제휴 지원을 위한 '글로벌 제약펀드'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국민연금이 공동 출자하는 코포레이트 파트너십 펀드를 확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동아제약과 국민연금은 3000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국가 R&D 자금 배분시 우대하는 등 전문화와 특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 예측성 강화=적정성과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약가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제약은 일괄인하 가격 정착에 주력하고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는 경쟁촉진 효과 등을 반영한 약가우대 기조를 유지한다.

또 신약은 혁신성을 반영한 가치산정, 보험약가와 경제성 평가결과를 연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약의 보험약가 등재기간 단축과 의약품 특성을 감안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향후 3년내 해외 고급인력 300명 유치를 위한 'PB 300 프로젝트', 국내 중장기 필수 전문인력 8000명 양성을 위한 'PB 8000 프로잭트'를 추진한다.

또 CRO 자율 등록제와 평가인증제 도입, 우수 CRO 국가 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통해 제약산업 지원 전문서비스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임상시험 글로벌 선도센터도 연내 2곳을 지정하고 국네 임상시험 마케팅 역량 제고에도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