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 조정기전에 의료현실 정확히 반영해야"

• 의협포괄TF, 박하영 교수 초빙해 설명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7일 의협 동아홀에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개발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주)를 진행중인 박하영 서울대 교수를 초빙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인건비와 재료비·물가지수와 환율 등 투입비용 ▲의료서비스와 이용강도 등 진료패턴 ▲환자분류체계 개정과 신의료기술 등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수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박 교수는 각 종별기관 평균값을 표본기관으로 선정하고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10월초 중간보고 후 연말쯤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회원들은 현재 포괄수가가 인건비와 재료대·검사비의 변동 등 현실적인 비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포괄수가제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신의료기술 문제는 별도보상 등의 원칙 없이는 도입할 수 없으므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창겸 의협 포괄수가제 대책TF 위원장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부가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할 수 있다"며 "중립성 없는 건정심에서 결정해 시행하겠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