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피임약 재분류, 실익없고 혼란만 가중"

• 낙태예방 위해 접근성 제고 촉구…"법적조치 취할 것"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29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재분류 확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사전피임약에 대한 일반약 유지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면서도 사후피임약 전문약 유지에 대해서는 본래 의약품 재분류 목적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적 낙태수술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의 원치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부인과 접근성이 어려운 청소년과 미혼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대책이 필요한데 전문약으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만을 확대하는 방안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의 전문약 유지는 직역 이해에 휘둘려 원치 않은 임신과 그로 인한 낙태 위험성을 여성에게 떠넘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사례를 모아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