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재분류 유보한 약 재분류, 졸송행정 표본"

• 건약, 논평내고 정부 결정 비판…'용두사미' 우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29일 최종 발표한 504품목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30일 논평을 내고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건약은 논평을 통해 가장 논란이 됐고 사회적 쟁점사안인 피임약 결정을 유보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전액 본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호전될 지 미지수라고 평했다.

응급성을 강조하는 만큼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더욱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것이다.

건약은 "사전 피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전피임약을 무료나 실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보험급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정책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약은 "이번에 논란이 된 피임약의 경우 3년동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발표했으니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절차를 만들고 공개해 정부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