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

• 내달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내달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수급자수 3인 이상인 총 7560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급여종별로 구분하면 1만1074개소다.

평가방법은 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를 각각 평가하는 다면 평가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서울 등 6개 지역본부에 평가운영팀 총 85명의 전임인력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단은 평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각 지역본부에 구성해 평가관련 이견 및 자문을 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말에 재가급여 종류별로 A~E의 5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급여종류별 상위 10%인 A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실시 직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평가지표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년 주기로 홀수년도에는 입소시설, 짝수년도에는 재가기관을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