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머슴보다 나랏 머슴으로 사는 보람"

• 복지부 맹호영 기초의료보장과장

국민의 공복 공직약사들을 만나다 [2]

복지부 맹호영 기초의료보장과장

2006년 봄은 태풍 전야였다.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되자 온나라가 들썩였다. 같은 해 6월 12일 오후 2시 인천공항내 한 패스트푸드점. 출입문에 매달린 은종들이 촬촬촬 출렁였다. 그리고 사람 좋은 얼굴을 한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한국대표단에 참여하고 있던 복지부 한미무역협정팀의 #맹호영(51·서울약대) 서기관(현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이었다.

미국 몬타나주에서 열린 1차 협상을 마치고 막 한국땅을 밟은 맹 서기관은 허기진 배부터 채웠다.

"개인 머슴보다는 나랏 머슴이 낫지.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거든." 맹 과장의 삶의 경로를 바꿔놓은 한 선배의 말이었다. 당시 부광약품 반월공장 품질관리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그는 평온한 삶을 과감히 벗어던졌다. 1987년 어느날의 일이었다.

현재 복지부 본부에는 약사면허를 소지한 공무원 25명이 근무한다. 행정고시, 약무직 특채(7급) 시험, 복지부 산하병원 출신 등 '루트'는 다양하다.

맹 과장은 지금은 없어진 '임시직 참사'로 공직에 입문해 3년 뒤에야 7급 정직원이 됐다. 현 기초의료보장과장에 오르기까지 26년 공직생활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미 FTA는 맹 과장에겐 기회였다. 당시도 그랬지만 국내 제약산업과 의약품 제도를 이해하고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공무원은 많지 않았다. 어려운 협상에서 맹 과장은 준비된 '창과 방패'였다.

"개인적으로 한미 FTA가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책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내 제약산업도 이제는 온실을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나갈 채비를 해야 한다는 지론이었다. 피해산업으로 규정된 제약산업에 위기이자 기회의 시대가 열렸다고 본 것이다."

미국은 당시 한국을 대표적인 특허침해 국가로 지목했고, 미무역대표부도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여겼다.

특허권을 더 강화시키려는 미국의 요구와 국내 의약품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북미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었던 한국은 서로 주고받을 게 있었다.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커졌다.

"1987년 물질특허 도입이후 신약개발과 연구개발 투자확대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됐다. 1994년경부터는 복지부 차원에서 제약산업에 R&D 예산을 조금씩 편성했다. 그리고 한미 FTA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전주기 신약개발지원 사업'이 손꼽힌다. 지경부와 교과부, 복지부 3개 부처 합작품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개발분야에서의 '중복', '단절', '비효율' 구조를 없애고 기초연구부터 제품화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 FTA 협상이후 보건산업기술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맹 과장과 지경부 강명수 바이오헬스과장, 교과부 최원호 미래원천기술과장이 의기투합한 결과였다.

"R&D 지원은 어느 분야보다 부처간 이기주의가 심한 게 사실이다. 서로 자기 부처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합의를 이뤄내기 어렵다. 당시 우리는 의약품 분야는 컨베이어밸트 원리로 전체를 봐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결국 최종통로는 인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로 중심축이 옮겨 올 수 밖에 없었다."

맹 과장은 21세기 행정을 '조각의 미'라고 정의한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을 확정짓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현 시대의 행정은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조화를 이루도록 다듬고 조각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문지식은 외부에서 빌리고 이 것을 잘 조합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통합하는 정책능력이 공직자에게 필요하다는 게 맹 과장의 설명이다.

"복지부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약사면허가 활용될 통로는 제한적이다. 약사만의 고유업무가 따로 있지 않다. 하지만 약대에서 배우는 생명존중 의식과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지식을 습득해 접목시킨다면 사회복지정책을 구현하는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맹 과장이 현재 맡고 있는 기초의료보장 업무가 비근한 예다.

기초의료보장과는 복지부 사업부서 중 유일하게 복지와 보건의료가 만나는 접점에 서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관리와 의료접근성은 저소득층 복지향상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붙어있기 때문이다.

맹 과장은 "약대 학생들이나 젊은 약사들에게 보건복지 행정은 분명 매력적인 분야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고 고단한 일지만 보람과 성취를 얻기에 이 만한 영역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약대 학생들이) 전문지식 습득에 매진해 전문성을 확고히 하고 (공직에 나서) 이것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약사면허는 역량있는 공무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