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건강검진 부당청구 급증…7900건 적발

• 부당청구 환수금 187억…2년새 8배 증가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액이 2년 새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들의 부당청구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데다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나 보건지사에 대한 부당청구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2009년~2012년 6월까지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연도별 부당 건강검진 적발현황(단위: 건, 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는 81만8267건, 환수결정액은 1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3만3921건에 환수결정액은 18억원이었으나, 2011년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48만391건, 환수결정액은 149억원으로 증가했다.

적발 건수로는 72%, 환수 결정액은 약 8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 2011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출장검진을 시행한 불법 검진위탁 경영사건을 조사해 40만1000건이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부당건강검진 적발현황을 병원규모별로 보면 종합병원급은 3만1986건, 병원급 24만5730건, 의원급 50만2727건, 보건소 및 보건지사 등 보건기관에서 8752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공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건수가 지난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49건, 2012년 7,95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검진기관 규모별 부당청구 적발현황(단위: 건)

또 유형별 부당건강검진 적발현황을 보면, 전체 81만8267건 중 검진비 허위청구가 11만4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간호사등 인력미비로 인한 부당청구가 8만9901건, X선 장비를 비롯한 방사선장비 및 혈액분석비 등 장비미비로 1만600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