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요인 충분…죽을 각오로 협상"

• "정책협조-최대 인상률 맞바꿀 것"

[단박인터뷰] 대한약사회 박인춘 보험부회장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한 해 지출과 급여매출을 좌우하게 될 유형별 수가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의약단체들은 이번 협상에서 더 많은 인상률을 얻어내기 위해 전략을 재정비하고 공단과의 일전을 준비 중이다.

병의원 다음으로 급여비중이 높은 약사회 또한 이번 만큼은 어느 유형에 뒤지지 않을 만큼 높은 인상률로 타결짓기 위해 바짝 벼르고 있다.

약사회 협상단장인 박인춘 보험부회장은 유형별 수가협상제도가 생긴 이래 계속해서 약국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협상 전문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부회장은 올해 만큼 큰 고비는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단 0.1%라도 더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박인춘 부회장을 만나 약사회 준비상황과 심경, 전략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유형별수가협상 이래 계속 전담하고 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

= 벌써 5년이 됐다. 처음 유형별 수가협상을 시작하면서 참여했는데, 세분화된 만큼 공단의 협상기법이 두드러지게 바뀌고 있다.

병의원, 약국, 한방, 치과 등 각각의 개별적인 사항들을 분석하는 기법부터 한정된 재정, 저수가라는 상황까지 역설적이지만 공단의 협상 논리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

최근에는 부대조건의 정례화와 이행 여부, 건보재정 절감 기여도 등 다각적인 평가가 수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고 예민해졌다. 그만큼 협상단에게도 지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다.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온 담당자로서 지금의 문제점은.

=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미흡하다. 공단은 협상 만료일이 다 되서야 가능한 인상 폭을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시공간적 여건을 감안하면 매우 소모적이고 비논리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각기 다른 유형 간 나눠야 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인데, 예측가능한 재원과 그에 따라 수가가 반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패널티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 방식의 수가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약사회가 올해 수가협상을 고비로 인식한다고 했다.

= 그렇다. 약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단은 약국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심정이지만 공단의 논리를 마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그간 내부 논의를 갖고 선제적이면서도 공단 전략에 따라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그러나 공단과 약사회의 지불제도개선 공동연구 결과를 보면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는 이른바 동네약국은 월 7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국들은 월 1239만원의 수입을 올리지만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에 1309만원이 빠져나갔다. 1개 의원이 인접한 약국도 월 영업이익이 207만원에 그쳤다. 즉 400만원을 받고 근무약사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올 수가협상을 위한 자체 연구 중간보고에서도 약국의 수가 인상 요인을 충분하다는 잠정 결론이 도출됐다.

-공단에 약국 상황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 협상 포인트를 설명해달라.

= 우리는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위해 몇 해 전부터 공단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약국이 처한 한계와 상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공동연구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듯, 약국의 매출 편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것은 단순히 경영 수준에 따른 것이 아닌, 처방 종속의 심화와 저수가, 처방약 비중 증가 등 다각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외부 영향으로 야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함께 연구에 나선 공단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체적인 보험재정 절감에 약국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그만큼의 수가보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약국에 충분한 복약지도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제도와 연결시켜 강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에 임하는 각오는.

= 수가협상단을 오랫동안 이끌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했다고 할 수 없는 저수가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

협상을 타결지을 때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명분보다 실리를 지키기 위해 단 0.1%라도 더 올리려 사력을 다해왔다. 이번 만큼은 유형별 최고 인상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죽을 각오'로 임하겠다. 지켜봐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