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미부착 약국 행정처분 방침, 대약에 물어봐"

• 강동 박근희 회장, 식약청 답변 공개…"민원신청 거부한 것"

재분류 전환 품목들

의약품 재분류 품목에 스티커를 부치지 않은 약국에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한 민원질의에 식약청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질의를 한 현직 분회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이 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식약청은 향후 대한약사회와 재분류 안내문 게시 등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대약을 통해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약사법령을 준수하되 제약, 도매, 약국 등 취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분류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근희 회장은 "식약청 답변을 보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채 약사회를 통해 질의 하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민원신청에 대한 거부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박 회장은 "약사들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은 과거 다른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회장은 "처음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식약청에 재질의를 하겠다"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은 식약청 감사과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대약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재분류의 후속 조치중 스티커 미부착시 회원들에게 부과될 과도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처분에 선의의 피해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회장은 박카스가 의약외품을 전활될 때 일반약이라는 표시를 달고 슈퍼서 판매되도 문제가 없다던 복지부가 이제와서 스위치 품목에 스키커를 약사가 부착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정책아니냐며 식약청에 스티커 미부착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