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의사 때문에, 의원은 환자 때문에 울었다?

• 급여비 거짓청구 사연이 기막혀

[급여비 거짓청구 의원·약국 사연 들여다 봤더니]

A약국은 인근 의료기관 의사가 간호사 편에 보낸 처방전 대로 반복적으로 의약품을 일괄 조제해주다가 담합에 의한 거짓청구로 복지부 실사에 적발됐다.

의사가족 처방전으로 이 약국 약사는 의사 눈치를 보느라 본인부담금조차 받지 못했다.

B의원은 약국에서 보내 준 쪽지를 보고 처방전을 발행해 줬다가 역시 담합에 의한 거짓청구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어르신 환자들이 약국에서 과거 조제 내역대로 복용약을 '리필'했고, 의원은 쪽지에 적힌 증상이나 리필 조제내역대로 처방전을 써준 것이다.

지난 6월 복지부가 발표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던 요양기관 2곳이 현지조사에서 덜미가 잡히게 된 사연이었다.

5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A약국의 사연은 기구했다. 인근 의원의 현지실사가 진행됐고 10일 가량 지난 뒤 이 약국에도 현지조사팀은 들이 닥쳤다. 그리고 처방전 묶음에 사인하라고 종용했다.

인근 의원에서 발급한 의사가족 처방전 다발이었는 데, 이 약국과 인근 의원이 공모(담합)해 가짜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급여비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A약국 약사는 억울했다.

인근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의사가족의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처방대로 의약품을 조제해 줬다. 의사 눈치 때문에 본인부담금조차 받지 못했지만 실제 조제행위는 이뤄진 것이다.

의사 지인들을 위해서는 감기약 처방전이 비아그라 처방전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감기약 처방전을 받고 실제 복용약은 비아그라는 내줬던 것.

A약국 약국장은 "의약분업 제도하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치부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좋지 않았다.

하루 처방전이래야 30~40건 정도, 약국 경영이 어렵다보니 약국장과 그의 가족, 직원들이 복용하다 남는 처방의약품을 재사용하기도 했다.

A약국 약국장은 "의원 가족들로부터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등으로 (부당청구의) 대가는 다 치룬거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러나 현지조사에 적발돼 환수금까지 이중 부담하게 됐다"고 후회했다.

B의원도 인근 약국과의 담합혐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상황은 이렇다. 이 의원은 재래시장 인근에 위치한다. 그만큼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같은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이다.

어르신 환자들은 단골약국과 단골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했다. 약국에서 과거 조제 내역대로 의약품을 조제(리필) 받았고, 약사가 증상이나 조제내역을 쪽지에 적어 전달하면 나중에 의원에서는 조제내역에 맞춰 처방전을 발행해줬다.

이 의원 의사는 "환자의 편의를 봐주느라 어쩔 수 없이 동조하게 됐다"며 잘못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