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보건의료 쟁점이슈, 어찌 보십니까"

• 전문가들, 차기정권 의제설정 진땀…보장성·당연지정제 갑론을박

차기 정권이 추진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정립시키고 건강보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행정학회, 병원경영학회, 사회보장학회 등 4개 학회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내세울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관련 이슈를 개발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사전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 보사연에서 개최된 4개 학회 1차 사전토론회.

이번 4개 학회 연합 토론회는 차기 정권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이슈를 길라잡이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현 보건의료 주요 사안들을 환기시키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론회는 총 2차로 구성됐다. 지난 6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1차 토론회에서 학자들은 '보건의료 재정과 제공체계'를 주제로, 건강보험 통합 체제가 10여년동안 정착되면서 나타난 재정과 전달체계에 대한 당면 이슈들을 점검했다.

후보자들에게 내놓을 우선순위 안건에는 당연지정제 및 의료전달체계,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지불제도 개편 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 전국민 건강보험과 단일보험 체제가 실시된 이래 꾸준히 보장성 확대가 진행됐지만 OECD 평균인 80%대에도 미치지 못한 60% 초반대의 낮은 보장성은 핵심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이기효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우선순위 설정과 재계 설득을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을 강화하면 시장 규모가 커지게 돼 공급자는 문제될 것 없지만 재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경제적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설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계를 짚고 임의비급여 관리와 함께 추진할 기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보장성의 핵심은 비급여인데, 표준화되지 못한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며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 보장성 확대를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시범사업으로 사례를 만들어 확대하는 것을 정책 추진안으로 제시했다. 일시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또 다른 비급여가 개발돼 보장성 강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제안이다.

그는 "단계적으로 공공병원부터 비급여 없는 병원을 만들 것을 후보자들에게 건의해야 한다"며 "국가 보훈·산재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등 실행 가능한 구체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연지정제와 의료전달체계 = 질 낮은 의료기관 퇴출시키고 질을 담보하기 위해 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을 화두로 던진 권순만 서울대 교수의 발제에 학자들의 반발이 컸다.

대체적으로 국민과 사회적 파장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었지만, 의료기관 불법행위와 낮은 질을 급여 제도권 내에 포괄시켜선 안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는 개인적 의견도 피력됐다.

이기효 연구원장과 김경자 위원장은 당연지정제 폐지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퇴출 기전이 많은 상황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얻는 실익이 얼마나 큰 지 의문"이라며 "정착된 건보제도를 건드리지 말고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위원장 또한 "실제 선택계약제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집행되겠냐"며 취약지 의료전달체계 악화 등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는 "제도를 폐지하는 순간 의료체계는 상당히 왜곡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늘리고 인력풀 개편과 1차의료 질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핵심 쟁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진현 교수는 선택계약제의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보험자 구매력을 활용해 불량 요양기관을 관리하는 것은 질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국민들은 제도 폐지를 미국과 같은 선택적 민간보험으로 오해해 반발할 것"이라며 중도 입장을 보였다.

◆지불제도 개편 = 총액계약제로 거론돼 온 지불제도 개편은 가입자와 보험자, 공급자 3자 간 불신과 반목이 커 최근에는 크게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차기 정권에서 추진 가능한 이슈로 제시됐다.

권순만 교수는 "부문별·지역별로 의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것으로, 가격과 수량을 연동시킨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며 "개별기관에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의료공급자의 오해가 많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에 대해 김경자 위원장은 "핵심은 지불제도를 둘러싼 3자 간 불신이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추진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진현 교수도 "대국민을 상대로하기에는 후보자들의 기피주제가 될 순 있지만 반드시 제시할 만한 화두"라고 밝혔다.

한편 2차 토론회는 '보건의료이 접근성과 질'을 주제로 의료 사후관리 영역인 질관리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 학회는 사전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 우선순위 이슈를 갖고 오는 11월 16일 개최될 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중점 토론한 뒤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개별 질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