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보험료율 등 건정심 소위에 세부논의 위임

• 건정심, "이달 중 결론 목표"...25일 전체회의 속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건정심)이 내년도 보험료율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원과 치과 수가 조정 방안을 소위원회에서 세부논의한 뒤 오는 25일 결론짓기로 했다.

복지부는 19일 오후 열린 건정심 29차 전체회의에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은 재정전망 등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이달 중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날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보험 수가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원(병협), 한방(한의협), 약국(약사회), 조산원(간협),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은 합의가 이뤄졌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협)과 치과(치협) 수가는 이달 중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8개 항목(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등)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그 상대가치 점수를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