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암 치료비 양극화…1인당 최대 78% 격차

• 이목희 의원 지적 "무료검진 서비스 활성화 시켜야"

소득별 양극화현상이 암 치료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격차가 최대 78% 이상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의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상승해 최저 331만1000원에서 최고 589만7000원으로 78.1%(258만6000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소득수준 최하위 인구 5%의 암진료 비율이 0.64%, 최상위 인구 5%의 암진료 비율은 0.91%로 1.5배에 이르는 격차가 났다.

이는 2011년 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 세대를 건보료 납부액을 근거로 한 소득수준별로 20분위로 나눠, 해당 세대에 속한 인구의 암진료 현황을 분석해 얻은 수치다.

암 진료 비율과 1인당 암 진료비가 가장 낮은 소득집단은 소득 하위 25~30%(6분위 계층)으로, 암 진료비는 331만1000원으로 집계됐고, 암진료 비율은 0.48%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암 검진을 비롯한 건강검진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 인구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고소득자가 암치료에 전념할 여건이 더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발생되는 진료비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소득수준에 따른 암 치료의 격차는 암사망률에서도 드러났다. 서울의 각 구별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은 부유한 구와 가난한 구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구는 강남구(3개년)와 서초구(2개년)였다. 송파구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강남 3구'는 5년 동안 암 사망률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 반면 강북구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서 암 사망률 최상위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 납부액 하위 50% 인구에게 제공되는 국가 암 무료검진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소득격차를 줄이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