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에 개원의 죽는다"…수가인상 성토의 장

• 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열고 저수가 정책 비판

김종웅 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방송 총괄위원이 21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KDS를 통해 알리자"고 주장했다.

개원의사가 중심이 된 추계학술대회의 쟁점은 최근 협상 결렬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이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21일 '제10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지난해 부터 송출을 시작한 의료정책방송(KDS, Korea Doctor's Studio)을 홍보하면서, 개원의 스스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김종웅 대개협 정책방송 총괄위원은 "내년도 수가인상 협상이 결렬됐다"며 "정부가 1~2% 인상해주는 수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물가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의 수가인상이 이뤄지고 나면, 포괄수가제, 액자법, 응급실 당직의무화, 의대 증원 등의 제도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경영이 더 어려워진는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결국 수가인상 보다 저수가와 잘못된 의료제도를 알려 국민들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우리가 저수가를 운운하기 보다 국민들이 '의사들이 어렵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한다"며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잠깐씩 이야기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KDS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S는 지난해부터 대개협이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을 TV를 통해 홍보하는 방송으로 의료계 뉴스, 질병 예방 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각 시도, 시군구 지역 뿐 아니라 각 진료과별 특성에 맞는 의료안내 프로그램이 제작된다.

김 위원은 "현재 1000곳의 병의원에 설치돼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바른 의료상식 전달 뿐 아니라 각 과별,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송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김 위원은 "의사들과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정책을 정부와 국회의원이 만들고 있다는 점을 병의원에 설치된 TV를 통해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TV방송 등을 통해 정책 입안자의 실명 등을 거론하는 등 의원에게도 책임의식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우리 스스로 의료현실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되자"며 "의사들이 만들고 전국민이 보는 의료정책방송이 전국의 병의원에서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터 시작하자"고 밝혔다.

주말에 열린 학술대회를 듣고자 개원의사들이 자리를 꽉 메웠다.

◆"수가 200% 이상 인상돼야"=이날 축사를 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최근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며 "정부가 2.2% 인상을 제시하다가 마지막에 2.4%를 제시했지만, 적정수가는 200% 이상이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저수가로 인해 의사들이 생존하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만들면서, 보험 재정의 상당부분이 불필요한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의료수가가 적정화 된다면 불필요한 진료 없이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가 될 것"이라며 "지난 수 십년동안 저수가를 반복적으로 견뎌왔지만,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고 말했다.

2000년도 의권투쟁 당시와 같이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정부에게 요구할 시간이 왔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의약품 할증으로 보장받다가, 약 마저 잃자 2000년도 의권투쟁이 일어난 것"이라며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의료계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일중 회장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동안 저수가로 고통받는 개원가의 현실을 지적하고, 의료계 스스로 노력하자는 말을 덧붙였다.

이날 추계학술대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사회 뿐 아니라 약사회, 한의사회 행사도 참석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최근 모든 단체들이 궐기대회를 하면서 피토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로 싸우면 상처만 남고, 국미들의 눈에도 예쁘게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을 설득해야 정부가 설득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를 상대로 싸울 것은 싸우고,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디"고 조언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의사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외쳐도 대한민국 평범한 사람들은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며 "실제 아프다는 것을 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애 쓰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작은 병은 작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큰 병이 됐을 때 큰 병원으로 보내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록 확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의료현안은 의사 뿐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발성 멘트보다 제도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고쳐야할 의료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사와 환자가 충돌을 겪는 정책 가운데 가장먼제 해야 하는 일을 해결하고 있다"며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