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기관 공공성 뒷전…의료급여 환자 외면

• 이학영 의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모범 보여야"

국립중앙의료원 모든 진료과의 1인당 진료비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재활원은 의료급여 환자비율은 10% 수준에 머물러 가난한 환자 진료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23일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의료기관이 의료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추구에 앞장서고 있다는 증거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모든 진료과에서 1인당 진료비가 급증했다.

내과의 경우 2010년 36만원이던 1인당 진료비가 2011년 54만원으로 1년새 53% 올랐다. 같은 기간 외과는 13만원에서 17만원, 소아청소년과는 6만원에서 8만원, 정신과는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증가했다.

CT 촬영건수도 신경외과의 경우 405회에서 996회로 1년새 145.9%나 증가했다. 내과도 1290회에서 2514회, 정형외과는 201회에서 389회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립재활원은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계속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10.5%까지 떨어졌다.

이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진료 비율을 3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매년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립재활원 의료급여 환자비율은 2008년 24%, 2009년 17.7%, 2010년 15%, 2011년 11.7%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존재목적은 의료 공공성"이라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은 국가의 중추적 공공의료기관으로 모범을 보이고 합리적인 진료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