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보건의료인 자격시험 기출문제 유통"

• 김현숙 의원 "간호사·조무사·보건교육사 등 유출 방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험 기출문제 유출을 방치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사시험 중 필기시험만 올해부터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기출문제 수록집 등에는 '출제경향 100% 반영' '기출문제 수록' 등으로 표기돼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시원은 이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경고를 내린 바 있지만 유출을 금지한 학원 강의나 교제에 담긴 기출문제를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천 차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시원은 해마다 출제 문제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어 출제 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 신뢰성을 마련해야 하고, 시험문제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