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의료인 10명 중 1명 보수교육 미이수

• 교육 미이수 한의사 19.5%로 가장 높아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10명 중 1명은 보수교육이 의무화 됐음에도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은 의료인까지 합할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복지부 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면허등록자 42만6780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6만5945명(38.9%)을 제외한 26만835명이 보수교육 대상자였다.

이 중 이수자는 73.4%인 19만1353명, 면제자는 17.0%인 4만4449명, 미이수자는 9.6%인 2만5033명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 한의사 교육 미이수율이 19.5%로 가장 높고, 의사 19.5%, 간호사 7.9%, 조산사 7.1%m 치과의사 6.2% 등이었다.

미이수자 수로 보면 한의사는 3224명, 의사 9870명, 간호사는 1만720명이었다.

남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보수교육을 의무화돼 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의료인까지 합하면 면허를 등록한 의료인의 절반 가까이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년 2월 1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는 면허신고제도가 도입돼 앞으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보수교육에 착실히 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