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부족 심각…복지부 계획수립 '나몰라라'

• 김현숙 의원, "보건의료발전계획 마련하라"

김현숙 의원

공보의 부족 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대책을 수립해야 할 복지부는 계획 수립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현재 공보의 부족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등 진료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반드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2003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한 이후, 공공보건의료 부문 소요재정 문제 등으로 관계부처와의 합의도출에 실패해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지난 10여년 간 복지부는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법적으로 규정한 정부계획 수립은 하지 않은 채, 복지부 내에서 생색내기용 내부보고서만 작성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